합불체크
Q. 회사에서 직원 동의 없이 CCTV 촬영해도 되나요?
회색지대
위험도★★★★★
👉 목적과 고지 여부에 따라 위법 여부가 달라집니다
사업장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설치 목적을 명확히 하고,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. 범죄 예방 등 정당한 목적이라면 가능하지만, 근무 감시 목적만으로 은밀히 설치하면 위법합니다.
근거 법령
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 제한), 근로기준법 제20조
실제 사례
2021년 한 회사가 직원 휴게실에 안내 없이 CCTV를 설치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,00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.
조건/예외
안내판 설치, 촬영 범위 최소화, 영상 보관 기간 준수 등 요건을 갖추면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.
실생활 팁
CCTV 설치 시 반드시 안내판을 부착하고, 촬영 목적과 보관 기간을 명시하세요.
⚠️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.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.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,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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